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포항지역 피해복구 등 28개 사업에 4,37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452억원, 수출경쟁력 강화에 1,868억원, 미세먼지 저감에 950억원, 포항지진 복구 지원에 131억원,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에 977억원 등이 들어간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은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건강과 생활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하고, 조선·자동차 업종을 기반으로 한 산업위기지역의 어려움 지속,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같은 경기 하방위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02억원을 편성했고, 산업부는 이 중 452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조선업계 위기극복 등에 주로 활용되며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R&D),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시장 부품개발, 공통요소 부품개발, 미래 차 부품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 제고 사업과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넉 달째 내리막을 걷는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86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7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 매출채권 현금화 보증,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등 6개 사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신설·보강한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는 950억원을 편성했다. 발전 분야는 석탄발전소와 수도권 인근 노후 LNG 발전소 환경설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금융지원에 각각 298억원, 430억원이 들어간다. 수송·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충전소 설치, 광산 비산먼지 날림방지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 분야에는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에 30억원을 편성해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항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현장 안전, 경영자금, 사회기반시설(SOC) 등 1,13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중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가지 사업에 1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퍼질 수 있도록 상생형 일자리 투자기업 보조금, 지역별 모델발굴˙컨설팅을 위한 사업에 228억원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에 977억원을 편성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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