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의 단초는 미세먼지 대응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던 3월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정작 이번 추경 편성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 무게감은 크게 떨어진다. 추경 배분을 보면 민생지원 자금이 4조5,000억원, 미세먼지에는 2조2,000억원이 책정됐다. 추경의 명분이었던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퍼주기식 복지혜택인 실업급여 확대 등 임시방편적 경기 대응이 전면에 내세워졌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편성한 추경으로 또다시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실업급여 지원을 늘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공공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는 청년일자리와 고용악화 대책 비용 등으로 추경 3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런데도 반복되는 추경으로 빚까지 내서 일자리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니 이는 꼭 필요한 추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경기 대응 차원의 추경이라면 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여건 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퍼주기 복지정책이 뒤섞인 잡탕 추경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고 재정낭비의 오명만 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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