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가 또 규제에 막혀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지난달 도출된 카풀·택시 합의안 역시 국회 파행과 업계 갈등 등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승차공유 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이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이었던 ‘차차밴’ 서비스가 국토교통부의 제동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차차밴은 장기렌터카를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다. 장기 렌터카를 타고 다니던 운전기사가 호출을 받으면 장기 렌탈 이용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차량이 승객에게 재대여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대리기사로 지위가 변경돼 승객이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다.
국토부는 배회영업 등 전반적인 서비스의 위법성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렌터카 업체들이 차차와 계약을 맺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차차는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기사 모집을 현재 중단한 상태다. 이동우 차차 대표는 “기사 모집요강 등을 수정하기 위해 일단 모집을 중지했다”라며 “1~2주 정도 출시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차차는 지난해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판단으로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렌터카 유상운송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를 들고 지난 9일 서비스 재개를 발표했지만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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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차차에서 보완하는 내용을 전달 받은 뒤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외부 자문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쏘카의 자회사 VCNC 역시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고급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의 출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당초 VCNC는 택시업계와의 공존 모델인 타다 프리미엄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행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일반 플랫폼 택시는 승인 없이 운행할 수 있지만 중형이나 모범택시를 고급택시로 변경하려면 택시사업자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규정에도 없는 대당 1,000만원 안팎의 이행보증금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택시 플랫폼을 통제권에 두기 위한 서울시의 꼼수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서울시는 VCNC와 같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상한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납부한 이행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있는 규제도 풀어야 할 판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는 혁신은 커녕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미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035720)모빌리티와 우버 역시 새롭게 추가된 이행보증금 요구에 난감한 상황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지난주에 공문이 온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진지 약 50여일이 지난 카풀·택시 합의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진 뒤 이달엔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정국이 경색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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