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경영·경제·정치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융합 대토론회에서 “집권 세력은 촛불과 연이은 대선 결과를 위임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험했다”며 “결국 촛불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를 만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정집단에 치우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촛불 정신의 순수성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위원은 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여당의 지지층이 계층 집단이 아닌 지역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주의 정당 체제는 경제적 이해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은 일부에게는 득이 됐으나 촛불에 동의했던 많은 시민에게는 손해가 됐고 결국 일자리 실패는 4·3재보선에서 여당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유럽의 사민당은 계층 정당으로 선거 승리 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받지만 문재인 정부는 전체 노동계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위원은 민주노총 등 노동자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 단체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기업과의 타협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려면 노동조합과 기업이 전국적 조직으로 힘을 발휘해 사회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전국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더 중요한 점은 민주노총이 전국적 이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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