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26일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틀 연속 극한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곳곳에서는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한국당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여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도 등장했다. 오후 들어서는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주말까지 난장판 국회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난투는 ‘동물 국회’라는 오명과 함께 적잖은 부상자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타박상을 입었거나 허리와 목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한국당에서는 김승희·이철규 의원 등이 갈비뼈 골절로 병원을 찾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한국당의 항의방문으로 건강이 악화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게 됐다.
사상 최악의 국회 상황을 연출하고 국회의장이 수술을 받는 등 난장판이 벌어진 가운데서도 민주당과 한국당 간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정태옥·이은재·곽상도 의원 등 18명의 의원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장인상으로 자리를 비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반민주적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히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빠루’ 등의 사용을 두고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네 탓’을 했다. 밤늦게 어렵사리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됐다. 결국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발됐다.
주말 사이 여야는 여론 추이를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4개조로 의원 비상대기조를 짰고 한국당 의원들은 광화문 장외집회조와 국회 의안과 점거조로 나눠 여론전과 방어전을 벌일 계획이다. 전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민주 비상대기령 vs 한국 “온몸 저항”...수싸움 속 살얼음 대치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주요 회의실 봉쇄 이어가
나경원 “대오 지켜달라” 독려
정용기 “與, 빠루로 국회 부숴”
민주당도 최고위회의·의총 개최
이해찬 “이제 시작 절대 못물러서”
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여야의 ‘살얼음판’ 대치가 이틀째 이어졌다. 26일 새벽 한때 격한 몸싸움을 펼쳤던 양측은 이날 고성 지르기, 멱살잡이, 밀고 당기기 등의 ‘동물 국회’의 모습을 재현하지는 않았다. 다소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 보였지만 서로가 상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감은 여전히 감돌았다. 우여곡절 끝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렸으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의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면서 선거제 개편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체제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과정이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최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장 앞) 대오를 지켜달라”며 당원들을 수시로 독려했다. 민주당 보좌진 총집결 등 돌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오전 중 중진 의원과의 긴급 간담회를 갖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부터 비상사태다.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선거제 개편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은 회의실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사개특위 회의를 강행했다. 애초 여야 3당은 오후8시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 선거제 개편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4개 개정안 발의가 완료되는 등 기초작업이 끝나자 양측은 ‘두뇌 전쟁’을 펼쳤다. 하지만 사개특위 회의는 여야가 오 의원 사보임 적법성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작 한 시간 만에 산회했다. 양측이 격돌하게 된 계기가 된 건 오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회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보임이 이뤄진 만큼 과정 등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사보임은 해당 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원내대표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오 의원이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임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당이 그를 강제로 사임한 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보임 허가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결국 사개특위 회의는 이상민 위원장이 “당당하다면, 도둑처럼 숨어서 회의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산회됐다.
/안현덕·하정연·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