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작’이며 저소득층에게 되레 ‘칼날’이 돼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 정부 정책이 되레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이는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주최한 대토론회에서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의도와 달리 저소득층에게 칼이 돼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학회가 함께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달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생산성이 오르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임금을 인상하면 그 나라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생산선 향상 없이 경제활동인구 65%에 달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면 어떤 경제가 이를 흡수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촛불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따끔한 충고도 나왔다. 박 교수는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 성향은 과거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과거 정부의 국가주의적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개입하는 걸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주의적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생성해 정부에 거대한 권력을 집중시킨다”면서 “선한 의도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시장작동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석 KAIST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정책실패가 시장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증가 없는 인위적 임금인상은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고 일자리를 줄여 저소득층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한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촛불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 경도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대선 결과를 위임민주주의로 이해하고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다”며 “촛불 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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