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노란 조끼’로 대변되는 반정부 시위대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등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개인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얼마나 낮출지는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시안 마련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50억유로(약 6조4,7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이웃 나라보다 일을 덜 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부유세’ 부활 요구도 일축했다. 그는 “(부유세 축소는) 부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엘리트를 육성해온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 ‘에나(ENA)’를 폐지한다는 구상도 이날 공식화했다. 에나는 신분·배경과 관계없이 국가에 필요한 관료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프랑스 사회의 엘리트주의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지난해 말부터 불붙은 노란 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마크롱 정부가 지난 1~3월 진행한 ‘국가 대토론’ 여론을 취합한 결과에 기반해 나온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15일 담화 발표를 계획했지만 노트르담대성당 화재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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