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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평형 역전' 해소한다며 소형 11%나 내려

대형은 4% 올려 시세오류 수정
국토부 세부 조정기준 공개 안해
들쭉날쭉 공시가에 불신만 커져

30일부터 확정된 공동주택 및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깜깜이’ 공시가격에 대한 비판은 지속 되고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된 공시가격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조정 됐는 지 알 수가 없어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정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개별주택은 조정을 거쳐 공시가격이 오른 반면 공동주택은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커지는 깜깜이 공시가 논란]'평형 역전' 해소한다며 소형 11%나 내려

지난 3월 공개된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을 보면 소형이 중형을 앞지르는 ‘평형 역전’ 사례가 나왔다. 들쭉날쭉 공시가의 대표 사례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단지의 평형 역전 사례는 수정됐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이다. 소형 평형 공시가격을 예정치 보다 최대 11% 가량 낮추고, 대형은 4% 가량 올려 역전 현상을 해소한 것. 국토부는 세부 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의 경우 수정 전에는 102동(30층) 전용 84.97㎡가 6억 8,500만 원으로 101동(30층) 전용 126.3㎡의 6억 8,100만 원보다 공시가가 높았다. KB시세 기준으로는 1억 7,500만 원 가량 큰 면적이 비싸다. 공시가는 작은 평형이 400만 원 더 높았다. 확정 고시된 공시가를 보면 전용 84.97㎡가 6억 2,200만 원으로 잠정치 대비 9.2%가 하락했다. 반대로 전용 126.3㎡는 3.82% 오른 7억 700만 원으로 고시돼 역전 현상이 사라졌다.

다른 단지도 사정은 같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현대아파트는 같은 층 옆집끼리 더 작은 면적이 3,900만 원이나 공시가가 비쌌다. 하지만 전용 53.01㎡(8층)가 8.62% 내려 5억 4,000만 원이 되면서, 옆집 59.4㎡(8층)의 5억 7,900만 원 보다 아래로 내려갔다. 용산아크로타워와 마찬가지로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을 예정치 보다 더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아파트는 무려 11% 가까이 뚝 떨어뜨렸다. 잠정치로는 같은 동·같은 층 전용 59.64㎡(13층)의 공시가격이 4억 6,600만 원으로 73.85㎡(13층)의 4억 4,700만 원보다 높았다. 확정 공시가를 보면 전용 59.64㎡(13층)의 경우 10.94%가 하락한 4억 1,500만 원이다. 반대로 73.85㎡는 2% 오른 4억 5,600만 원이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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