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트럼프 정치상황 노린 김정은

■'레드라인 함정' 빠진 한미

경제위기 빠진 文, 비핵화 올인

재선 앞둔 트럼프도 성과 다급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비핵화 협상을 유지하고 싶은 한미 정상의 국내 정치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강도가 높아질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내년 재선을 최우선 과제로 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처음 보고받고 분노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북한 리스크 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Vox)’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밤(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보고를 고위 참모진으로부터 받은 후 김정은이 자신을 속인 것과 같아 화가 났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트윗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건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무력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이룬 외교적 업적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총평했다.

외교가에서는 재선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기 위해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통한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 함정에 빠져 김일성·김정일이 했던 과거 벼랑 끝 전술을 받아주게 되면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7년 11월 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한반도의 위기 분위기를 조성한 뒤 비핵화 협상에 임하면서 핵 보유 인정 및 체제보장, 제재해제라는 최종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비핵화 조치 없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번 통화는 일본 측이 제안한 것으로, 두 정상은 발사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의도와 앞으로 북미 협상에 미칠 영향,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긴밀하게 연대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침체와 함께 하노이 노딜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문 대통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사흘째인 6일에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문 대통령의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우인·양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