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버스 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혈세와 재정을 퍼부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광역버스를 국가사무 전환하고 준공영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달까지 경기도 등 8개 도(道)에 대한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 연구용역조차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대란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정이 준공영제 적용범위를 놓고 서로 딴소리를 해 의견조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버스 운영체계 개편 가이드라인 기본방향’을 올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 시작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경기 등 8개 도에 연구용역 비용 20억원을 지원해 각 지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버스 노선을 구조조정하고 여건에 맞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었다. 지난해부터 버스 업종이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발표시점도 올 상반기로 맞췄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법 마련의 첫 단추인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분야의 한 전문가는 “당시 발표대로 정부가 불필요한 버스 노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지자체별로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더라면 현재 버스노조 총파업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자체에 버스요금만 올리라고 하니 해법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황정원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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