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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25시] 미군의 오만과 국방부의 저자세

[정치부25시] 미군의 오만과 국방부의 저자세
권홍우 선임기자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로 들어올 것 같았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이전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우리 국방부의 저자세 대미 군사외교와 미군의 오만, 월권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한미연합사의 현 위치는 용산 미군기지. 한국과 미국 양국군 장교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과 한미 기지 반환 협정에 의거해 이전을 앞두고 있다. 당초 알려진 연합사의 차기 위치는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수차례 이를 강조했다.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면 전작권 반환과 관계없이 양국군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연합방위태세도 견고해질 것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16일 연합사의 평택 이전 계획이 불거져 나왔다. 올해 1월 국방부 영내의 이전 후보지를 둘러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평택 이전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맞다. 한미 양국은 네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째는 잔류. 그러나 118년 만에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으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두 번째는 국방부 영내 입주. 합참과 시설본부 청사가 대상이다. 세 번째, 시설본부를 모두 사용하는 대신 시설본부는 인근 보안 관련 부대 부지로 이동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네 번째가 평택 이전이다.

문제는 논의가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송 전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전임 한미연합사령관 간에 합의한 것은 물론 양해각서(MOU)까지 맺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회에 이를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8월에는 용산을 방문한 대통령에게 같은 맥락의 보고가 올라갔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어느 건물에 어떤 규모로 입주해야 하는지를 놓고 조사까지 진행했다.

국방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해 ‘대미 저자세’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군 4성 장군 한 사람에 의해 양국 간 기존 합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갈지 주목된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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