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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안전판 필요"→"확대재정 여력 충분"…野는 '나랏빚 관리' 개정안 발의해놓고 '미적'

여야 정치논리에 '재정' 좌지우지

與 '경제안전판 필요'→'확대재정 여력 충분'…野는 '나랏빚 관리' 개정안 발의해놓고 '미적'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경안은 때가 있어 미뤄질수록 효과가 반감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1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화 법안을 발의하며 ‘재정은 국민 경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의안 원문을 보면 “우리 재정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이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현재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를 인용해 “2026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비율도 2022년부터 GDP 대비 4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랬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관련 논의에 미지근한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해 돈 쓸 일이 많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같은 확장 재정을 하지 않았다면 충격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을 더 확대해 관련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이에 따른 파장도 예상을 뛰어넘고 있으니 재정을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결국 재정에 기대 경기 하강을 막으려는 의도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해외에 비해 양호하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다행히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확장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정부에 확장 재정을 권고한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2016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발의를 즉각 입법화하지 않았던 그때의 여당이자 지금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유사 법안의 발의에 나섰지만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어 추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정부가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도 첨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2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국회 상황이 악화하며 공회전하고 있다. 20대 후반기 국회만 놓고 봐도 예타 조사 면제 견제장치를 포함해 총 16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들어서만 6건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야당은 청와대·여당의 입장 변화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확대재정을 우려하다 최근 적극재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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