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4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등 4개 구역의 정비구역 일몰제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고민에 쌓였다.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한 달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 구역은 법 개정 외에 관련 규정만으로는 일몰제 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과 지난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정비구역 일몰제 제외 4개 구역에 대해 처리 방안을 문의했으나 국토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토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 질의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서울에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가 고민에 빠진 곳은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과 북가좌 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과 서초구 방배 7구역 등 4개 지역이다. 이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10년이 넘도록 조합을 설립하지 못 한 상황이지만 정비구역 일몰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구역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먼저 설립했기 때문이다. 일몰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순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을 4개 구역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선 이들 4개 구역과 관련 형평성 시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내년 3월 일몰되는 사업지 가운데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등 굵직한 단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은 4개 구역과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여의도 일대 아파트에 대해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정비계획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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