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재정 구멍 커지는데 혈세낭비 계속할 건가

  • 2019-06-11 18:47:21
  • 사설
재정상태가 심상찮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에 4대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폭이 3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공식 통계로 확인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수입에 비해 지출 규모가 컸던 정부의 행태를 돌이켜보면 예상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정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혈세 투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올 들어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5,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 수입이 감소하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청년수당 같은 단발성 지원도 모자라 전국 곳곳에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세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연간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1998년 외환위기 수준에 육박한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금이 과연 그런 위기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기가 어려운 만큼 재정수지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인기에 영합하는 ‘현금살포형’ 재정정책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추가경정예산만 해도 실업급여나 문화시설 할인 등 선심성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여권에서는 내년에 ‘초슈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어떤 선심성 정책이 쏟아질지 마음을 졸여야 할 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율이 문제라며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유사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작금의 성장률 둔화와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무리한 확장재정은 결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건전성이야말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을 갖고 무분별한 재정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시선집중

ad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