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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美 생명공학 규제 완화...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 박민주 기자
  • 2019-06-12 17:20:00
  • 정치·사회

유전자조작 농산물, 생명공학, 규제 완화, 트럼프

[백브리핑] 美 생명공학 규제 완화...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에탄올공장에서 유전자조작 검토 간소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카운실블러프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전자조작 농산물 검토 간소화 등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에탄올공장을 방문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생명공학 기술 검토에 속도를 붙여 농민들이 주요한 과학적 발전에 더 빨리 접근하고 그 혁신에 따른 모든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별도성명에서 “생명공학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작물 생산을 위해 수십년 동안 농업 분야에서 사용돼왔다”며 “생명공학 규제 간소화는 혁신적 작물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관계당국은 앞으로 180일 내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출확대 전략도 개발하라고 요구했다.

■규제 손질 이유는

무역전쟁 피해 입은 농업에

수익성 개선 ‘당근’ 안기고

해외 규제수위 완화 노림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미국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생명공학 부문의 장벽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농업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개발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국내외 규정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두 재배농가들은 중국·브라질·유럽연합(EU) 등 일부 해외시장에서 특정 허가 없이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경우 규제 승인을 얻기까지 최대 10년이 소요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이 농민들에게 절차 지연을 없애고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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