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한전의 공개 반발에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산업계에서는 탈원전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적자가 누적되자 절박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17년 기준 kwh당 주택용 108원50전, 산업용 107원41전, 일반용 130원42전이다. 주택용과 산업용은 한전이 전기 구입·판매 등에 쓴 총괄원가 kwh당 110원7전보다 낮다. 한전이 “주택용과 산업용은 원가보다 소비자가격이 싸고 일반용은 비싸다”고 설명해온 이유다.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이다.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전 사용을 줄이고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한전의 전기 구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한전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전가해왔다.
한전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분 32.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도 18.2%를 보유한 공기업이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지만 한국과 미국증시에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한다. 경영상태가 좋을 때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적자가 쌓이고 있다. 정부가 상장사의 가격정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