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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주채무계열 기준에 포함된 GDP

은행 총 대출액에 GDP 기준추가
당국 기준 현실화 고민 끝 결정

[백브리핑]주채무계열 기준에 포함된 GDP

최근 금융감독원이 주채무계열제도를 개선하며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에 대한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거시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선정기준으로 넣었다. 지금까지 주채무계열은 은행·보험 등 금융사에서 빌린 돈이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이 선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총차입금(시장성 차입 포함)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면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전체 기업 신용공여액의 0.075%를 초과하면 주채무계열로 선정한다. 지난해 GDP 기준 0.1%면 1조7,800억원 수준이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 직원은 “기존의 금융권 신용공여액이 시장성 차입을 포함한 총차입금으로 바뀔 것이라는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GDP가 선정기준으로 등장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에 GDP 기준을 넣은 것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올해 초 이미 시장성 차입을 새 기준에 넣기로 정했지만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주채무계열제도가 기업의 자율경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산업계의 의견도 고려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60년 이후 GDP 성장률과 대기업의 부채 증가율을 분석, 두 지표가 비슷한 추이를 보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성 차입을 새로 포함한 만큼 새 기준이 필요했다”며 “기업의 총차입금과 GDP 성장률을 시계열로 분석하니 둘의 상관관계가 9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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