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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기 신도시 갈등의 해법

원창희 한국갈등조정가협회 회장

  • 2019-06-13 09:47:40
  • 사외칼럼
[기고] 3기 신도시 갈등의 해법
원창희 한국갈등조정가협회 회장

작년 12월과 지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1차에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이 3기 신도시로 확정되었고 2차에서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이 다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건설은 치솟는 서울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최근에 3기 신도시 인근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봉착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파주운정에서는 일산, 파주,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주민들이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가져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목표가 된 서울 집값의 주체인 서울시민은 조용한데 3기 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왜 그토록 화나 있을까?

분노의 핵심은 3기 신도기 인근 지역인 1기, 2기 신도시 집값의 하락이다. 3기 신도시의 완공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치솟는 서울 집값 하락을 목표로 했는데 3기 신도시 외곽이나 인근의 집값 하락에 직면하게 된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가 없는 상태에서도 1기와 2기 신도시의 상당수는 이미 자족기능 부족으로 서울로 어렵게 출퇴근하는 서울의 베드타운(bed town, 주거용 도시)으로 전락하여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편이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의 집값 급등을 안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이 최선의 해법인가라는 질문과 그것이 최선이라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서울이라는 지역 내에서 주택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여 집값이 크게 상승했는데 2기 신도시로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이 제한된 공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어서 그 대안으로 서울 주변에서 공급을 늘리는 3기 신도시 공급이 차선책으로 모색되고 있다. 서울로 밀집한 인구집중화 현상을 공공 및 학교시설 이전 등 근본적 인구분산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성공시켜 주택 과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건설은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그나마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3기 신도시 건설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것이 몰고 오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원래 질병치료에 좋은 약은 몸에 부작용이 없이 치료효과가 있어야 특효약이다. 서울 집값을 잡자고 시행한 3기 신도시가 오히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의 집값만 하락시킨다면 특효약이라고 할 수 없다. 질병치료가 확실치는 않는 상태에서 부작용이 확연히 나타난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갈등은 그 당사자가 존재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과거의 정부행정은 정책을 결정한 후 어떻게 해서든 시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존했던 역사를 우리는 많이 기억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해당사자들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선진국이다. 3기 신도시 지구 중 가장 갈등이 첨예한 고양창릉의 예를 들어보자. 누가 이해당사자인가? 정책을 시행할 정부당국, 1기 신도시인 일산의 주민, 그리고 고양창릉의 현재 원주민이 당사자들일 것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 일산 주민은 자신의 집값 하락 방지와 교통악화 해소, 고양창릉 주민은 삶의 터전 보상이 각각 이해관계로 보인다. 그래서 정부, 일산 주민 및 고양창릉 주민의 대표들이 만나 고양창릉에 건설할 3기 신도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떤 해결방안이 나올지는 사전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 해결방안은 이해당사자인 정부, 일산 주민 및 고양창릉 주민의 이해관계가 모두 또는 상당 부분 충족시키는 윈윈(win-win)의 해법이어야 한다.

고양창릉의 3기 신도시 갈등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하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아 제3자의 조정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정인은 완전 중립적이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3자가 창조해낸 합의안은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윈윈 결과이다. 이 윈윈 해법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매우 값진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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