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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첫 합의...갈등 해결 실마리 되나

LH·판교 12단지 '협의문' 작성
임차인에 감평사 결정권 부여
이르면 9월 전환 계약 하기로

  • 진동영 기자
  • 2019-06-13 17:37:15
  • 시황
[단독]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첫 합의...갈등 해결 실마리 되나

6월 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인 판교 원마을 12단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중 첫 합의가 이뤄지면서 분양전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3일 LH와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 측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의문을 작성했다.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 측에서 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산정된 액수를 기반으로 분양전환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임차인대표 측은 이달 30일까지 대형감정평가사 2곳을 선정해 LH에 추천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는 성남시와 LH, 임차인 측이 합의해 정하게 돼 있지만 임차인 측에 결정권을 양보한 것이다.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LH는 임차인대표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 감정평가를 진행해 이르면 9월부터 분양전환 계약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전환 계약기간은 LH가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10년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처음 이뤄졌다. 현재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LH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판교 12단지는 10년 공공임대 단지 중 처음으로 6월 말 임대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이었다. 앞으로 판교, 광교, 세종 등 임대기간이 줄줄이 만료되는 상황에 앞서 첫 합의가 이뤄지면서 갈등 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판교 12단지 주민 상당수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은 변수다. 박종철 판교 12단지 임차인대표는 “분양 전환의 첫 스타트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배려를 기대한다”며 “이번 분양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다른 단지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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