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외치는 현 정부에서 도리어 새로운 혁신 기술이나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말로만 ‘혁신’을 외칠뿐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혁신에서 찾아야 함에도 정부의 방관과 규제 정책이 과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이나 싸이월드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탄생을 막고 있다는 뜻이다.
사단법인 혁신경제가 14일 ‘혁싱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4차산업혁명 준비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가 혁신 성장 정책에 힘을 싣고 이를 용의주도하게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탄압하고 차량 공유, 원격 의료 등 혁신 성장 분야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정책, 자동차나 집 등을 공유하는 공유경제 시대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벤처캐피탈의 위험투자를 제약하는 인센티브 체계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 민간투자 역량을 높이고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과 개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도 “전통 제조업에서 더 이상 성장이나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새로운 기술을 장착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주축 산업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실체가 모호하고 상반된 경제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고용 참사와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발표한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각종 경제 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정책적 악순환 현상을 보여주기 충분했다”며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율, 국내 투자율 등 거시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분배 악화 및 가계소비지출 감소로 미시 경제 지표도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선 순환적인 소득 창출 과정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기 지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경제 정책이 기업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양 교수는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에 지장을 주는 검찰의 수사가 여러 기업에서 이뤄졌다”며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 역시 그 자체가 반헌법적인데다 기업 가치의 정당한 평가에 방해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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