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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주성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줘야"

■소득주도성장특위 정책토론회
이재명 月40만원 기본소득 제안
"국토보유세 걷어 재원 충당"
홍장표 "소주성으로 소득양극화 완화"

  • 양지윤 기자
  • 2019-06-17 16:00:41
  • 청와대
이재명, 소주성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줘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소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1인당 매월 4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책으로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쓰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며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조세 저항은 물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는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거둬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유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본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요긴하고, 국가 차원에서 진화 발전된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도 이날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강조하며 정책 의지를 명확히 시사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고 2·3분위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등 소득 양극화가 완화됐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소폭이 축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양극화가 해소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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