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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지하 공동구 등 개선위해 4년간 32조 투자한다

철도·도로·지하 공동구 등 개선위해 4년간 32조 투자한다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안전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2조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TF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조기 발굴·해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동안 노후 SOC 유지관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선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잠재적 위험을 미리 해소해 안전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연간 국비 5조원 안팎과 공공·민간기업 3조원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노후 시설물의 조기 발굴과 개선이다. 열 수송관·통신구 등의 긴급보수와 보강을 진행하고 도로·철도 등은 올해 추경 예산 3,792억원을 편성해 조기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매년 시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상하수·가스·송유관은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의 투자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 관로를 담당하는 기업은 조속한 노후관로 교체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 세액공제를 추진해 이들 기업이 연간 3조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KT 등 해당 기업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요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15종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일관된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노후 기반시설을 감독하는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설관리와 시설안전을 통합한 국토안전 관리원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5년마다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운용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현재 주무부처별로 차이가 나는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밖에 빅데이터·3D 등 기술을 통해 지하공간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유지관리를 위해 드론·로봇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중대형 교통SOC와 방재시설 등에 집중 투자해 안전사고를 줄일 것”이라며 “국비투자 20조원은 중기개정계획에 확보돼 있는 만큼 재정적 준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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