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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쓰면 美 민감정보 공유 안해"

윤상현 "랩슨 美 부대사와 논의"

'화웨이 쓰면 美 민감정보 공유 안해'
윤상현(왼쪽)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웨이, 보안문제 정말 없나’ 토론회를 열어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등과 함께 화웨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8일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쓰게 되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민감정보 공유를 매우 꺼릴 것”이라는 로버트 랩슨 주한 미 부대사의 말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이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화웨이 문제에 있어 샌드위치가 된 상황을 여실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화웨이, 보안 문제 정말 없나’ 토론회를 열어 “지난주에 추궈훙 주한 중국 대사가 저를 찾아왔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긴급하게 랩슨 부대사를 만나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사, 랩슨 부대사와 화웨이의 5G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화웨이 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발표자로 참여한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는 “화웨이의 문제는 중국 국가에 대한 문제”라며 “중국 헌법과 국정원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국가기관은 통신 장비와 통신망 내용을 공산당에 제공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 역시 “화웨이가 소스 코드를 한국 기지국 같은 곳에 심어놓으면 언제든지 백도어(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를 통해 이를 탈취해나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외에도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 토론회를 개최해 “화웨이 사태는 단지 미중 간의 패권전쟁만이 아니라 보안 문제가 분명히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전력·철도, 기타 국가 기간통신망에서는 화웨이 장비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 간 제23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경제공동위와 관련해 “5세대(5G) 이동통신 문제는 의제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특별히 중국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사항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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