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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孫 보안정보 이용해 부동산 차명 매입”

한국, 의원직 사퇴·국정조사 실시 요구
민주, “당혹감 속…당이 대응할 일 아냐”

檢 “孫 보안정보 이용해 부동산 차명 매입”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검찰이 18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이용해 친인척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접한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표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취득했다. 이후 그 자료를 토대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기소 내용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연이어 3건의 논평을 쏟아내며 손 의원과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불법 부동산 투기꾼을 두둔하고 응원까지 했던 민주당은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한 뒤 더 이상 (손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이 사안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혐의가 큰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당이 아닌 손 의원 개인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지나간 이슈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같은날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여권 인사의 도움으로 태국에서 취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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