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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孫 불구속 기소] 한국 "국정조사 실시" vs 민주 "개인차원 문제"

정치권 논란 증폭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검찰이 18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이용해 친인척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접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당에 있어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했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전해지자 한국당은 연이어 3건의 논평을 쏟아내며 손 의원과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은) 투기 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불법 부동산 투기꾼을 두둔하고 응원까지 했던 민주당은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한 뒤 더 이상 (손 의원이)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한국당은 투기 의혹이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앞으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질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의혹에 대해 모든 수사가 잘 돼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손 의원과 관련해)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이 사안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혐의가 큰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건은 당이 아닌 손 의원 개인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당 내부에서는 이미 지나간 이슈라는 기류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곳은 차명으로 보유한 게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실은 또 검찰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보도 참고 자료도 배포했다. 손 의원 측은 “검찰이 이른바 ‘보안문서’라고 지칭한 첫 번째 문서가 있었다는 손혜원 의원실과 목포시 관계자의 미팅 날짜는 2017년 5월 18일이고, 손 의원 조카 손소영 씨가 목포 ‘손소영 카페’ 등을 매입한 시기는 2017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이라며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자료를 취득했다고 지목한 시점 이전에 이미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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