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태양광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면적이 2016년 505.8헥타아르(ha)에서 2017년 1,437.6ha, 지난해 3,675.4ha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년 사이 그 규모가 7.3배로 급증한 것이다. 3년 간 태양광 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도 27.5% 넓다.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간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03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070.5ha(1만1,528건)였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 시설로 우량 농지가 사라지면서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기가와트(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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