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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처리하라"...슈퍼마켓연합회, 파행 국회 규탄

"국회 놀고 있는 사이 유통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몰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파행 중인 국회와 유통 분야 대기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슈퍼마켓 사업자들이 정쟁으로 멈춰 있는 국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사이 유통 대기업이 골목상권 빼앗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유통 대기업을 규탄했다. 이들은 “2년 넘게 공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1년 넘게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가 놀고 있는 때를 틈타 이마트와 노브랜드, 롯데 등 대형 유통들은 꼼수 출점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원배 수퍼마켓연합회장은 “신세계 이마트,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까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의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국회는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르는 한편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웃렛 및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은 돕고 있다”면서 “생계를 위협하는 대기업과 국회를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지방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가세해 동네 슈퍼가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선열 수퍼마켓조합연합회 정책분과위원장은 “선거 때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표를 부탁했던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서 “도와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30건 넘게 계류된 골목상권 관련 법안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퍼마켓연합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도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고 입지 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2013년 이후 롯데·신세계·현대는 매년 5~6개씩 복합쇼핑몰을 출점했고 2016년 4곳으로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2017년에 2배가 넘는 10곳을 출점했다”면서 “이런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슈퍼마켓 수십 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의무휴업이 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자 롯데·신세계·현대 등은 쇼핑몰 내 점포를 임대 형식으로 바꿔 유통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데도 법률 개정안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상태라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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