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의 정비용역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의 A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속’에 장탄식을 쏟아냈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비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민주노총에서 넣어야 한다고 생떼를 쓰고 있어서다. A 대표는 “고용 압박을 받는 발전 5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민간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우리는 존립이 위태롭다”며 “다른 민간업체들과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인사담당은 요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회사는 수익성 악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직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 및 복지를 요구할 텐데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실을 무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곳곳에서 파행을 보이고 있다. 정치이념에 경도된 정책, 민주노총의 압박,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따른 후유증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과 수당이 정규직 수준에 미달할 경우 3일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예고했다. 수백명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외치며 서울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지난 6월말 기준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4만1,000여명인데 이중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2만8,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1만8,0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 아직도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과의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공무직과 공무원을 동등하게 처우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로 불발됐다. 공무직이 명예퇴직수당·신분보장 등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하자 기존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당장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공공부문부채(D3)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기자 윤경환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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