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 시세보기

서울경제

HOME  >  정치  >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유재중 “정부, 文케어 적자 숨기려 과도한 절감목표 설정“

복지부 4월 발표 종합재무전망 비판
매년 지출절감비율 1→3%로 확대에 “실현가능성 낮아”
“지출절감비율 1% 유지 경우 재정적자 9.5조→13.2조로 급증”

한국당 유재중 “정부, 文케어 적자 숨기려 과도한 절감목표 설정“
서울시내 한 병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복지부는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을 발표하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 5,14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 안에는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 절감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 것이 담겨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9월까지 지출절감비율을 매년 보험급여비의 1%에 기반해 추계했다. 그런데 갑자기 3%로 올려 잡아 재정적자 추계 규모를 줄였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지출절감비율을 1%로 유지할 경우 재정적자는 9조 5,148억원에서 13조 1,585억원으로 3조 6,000억원가량 늘어난다”며 “복지부가 갑자기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올린 이유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C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