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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국가안보 수준은 국민 안보의식 수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北 핵개발 목적은 적화통일인데
젊은층은 안보를 '꼰대문화' 인식
국민이 주인의식 갖고 비판 자제
국가·가족 어떻게 지킬지 고민을

  • 2019-07-21 18:31:25
  • 사외칼럼
[한반도24시] 국가안보 수준은 국민 안보의식 수준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지금까지 외침에 대한 우리의 대응성적은 좋지 않았다. 근세를 보면 안일로 일관하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을 당했고 6·25전쟁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효과적 저지책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한 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말았고 이제는 공산화 통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대부분이 ‘설마’ ‘군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면서 국가안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젊은 층은 안보를 수구나 ‘꼰대문화’로 인식하며 더욱 방관하고 있다. 안보를 등한시하는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인가.

프러시아의 저명한 군사이론가인 클라우제비츠는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 그중에서도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전쟁 승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국민’으로 군대를 구성해 승리했다. 영국의 군사역사가인 마이클 하워드는 인류 역사상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근본적 요소는 국민의 전쟁 의지와 참여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미국과 중국의 세력 다툼, 국익 중심의 국제정치에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국민이 달라져야 한다. 6·25전쟁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30~40대 젊은이들이 안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걱정을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정부와 군대를 비판하지만 말자. 각자 국가안보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세부터 점검하자. 나, 가족, 지인들에게 지금이 안보위기라고 생각하는지, 걱정은 하고 있는지, 북핵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책임 있는 국민으로 변신하자. 대한‘민(民)’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다면 안보도 국민이 책임져야 하고 주도해나가야 한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정치가·지식인·언론인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반성한 후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모든 지혜와 경험을 투입해야 한다.

이제 감정에서 벗어나 이성에 입각해 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자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보자. 우선 동포애에서 벗어나 우리를 공격해 적화통일하려는 실체적인 위협으로 북한을 인식하자. 북한은 6·25전쟁을 발발해 수많은 남한 국민을 죽거나 다치거나 헤어지게 만들었고 지난 1987년에는 무고한 민간항공기를 폭파해 탑승자 115명 전원을 폭사시키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무수한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적화통일이고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한미동맹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면 추진해야 한다. 일부 인사들의 반미감정과 반일감정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성과 정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나, 가족, 향토,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필사적으로 고민해보자. 자칫 안보의 ‘퍼팩트스톰’이 와 안보 흑역사를 다시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안보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지 말고 안보가 없으면 미래도 없어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당연히 정부와 군에 만전지계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미흡할 때는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 정부 또한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 및 설명해야 할 것이고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태세를 구비해나가야 한다. 경제 실수는 만회할 수 있지만 안보 실수는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절박감으로 우리 모두 총력 안보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안전하고 평화롭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무의미한 것과 같다.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휴전상태로 대치하면서 당장 전쟁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하루살이와 같은 자기최면일 뿐이다. 민주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일부 인사들의 ‘평화팔이’에 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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