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산 집값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일산 서구)에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김 의원이 대항마로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이 벌써부터 총선 전초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최근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2%인 반면 성남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6억 짜리 아파트라도 일산 서구 아파트 공시가는 4억 3,000만 원이지만 분당은 3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공시가는 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 공급 폭탄으로 고양시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도 재산세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부가 주택 유형별 전국 평균값만 밝히고 산정 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해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추론한 것이다. 일산 서구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거래가 많았던 두 지역 주요 단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해봐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2차 아이파크, 일산 서구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일산요진와이시티 등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4.6~ 71.2%인데 비해 성남 분당구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 장안타운건영, 분당파크뷰, 단대푸르지오 등은 58.6~64.4%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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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이 확산하자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의 분석이 잘못된 통계 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확히 추정하려면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하는데, 김 의원은 3가지 모두에서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표본 수를 보면 현실화율 계산에서 분자에 사용되는 공시가격은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부(일산 서구 8만 9,000가구, 분당 13만 1,000가구)인데, 분모(시세)는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 사용되는 표본(일사과 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 수준) 뿐이라서 차이가 크다. 데이터 시점도 공시가격은 2018년 1월 1일 기준이지만 시세는 정확히 언제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비슷한 수준이며 차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격돌했다. 김 의원이 “현 지역구에서 그대로 출마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예, 김 의원님도 (일산 서구에)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있다”고 받아쳤다. 또 김 의원이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자 김 장관은 “설마하니 안 만나겠나”라고 응수했고 “장관님, 지역 주민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하자 “충고 감사하다”고 맞받았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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