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미사일 비행 거리를 하루 뒤 수정한 대목은 우리 군 방어능력에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 우리 군은 두 발의 미사일을 430여㎞까지 추적하다 놓친 뒤 미국 탐지자산을 통해 추정해 비행 거리가 600㎞라고 정정 발표했다. 당초 한 발의 미사일 궤도는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두 발 모두 우리 군의 능력으로는 추적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력 시위가 아니라 남쪽을 향한 실전 발사였다고 가정하면 아찔해진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북동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소실구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최종 궤적을 추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북에서 남쪽으로 오는 미사일은 모두 포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남한 전역과 일부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니 실전 배치되면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북한이 북미 북핵실무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군사 위험을 고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의 핵·미사일 위협은 커지는데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대화가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환상만 키우고 있다. 북 미사일의 현실적 방어수단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환경영향 평가 등을 이유로 아직 정식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확인한 만큼 유엔 추가 제재 등 단호한 대처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참에 중러일 등의 도발을 고려해 안보전략도 다시 단단히 점검해야 한다. 달콤한 대화에 취해 안보와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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