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태국 방콕에선 일본의 관련 조치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한다면서 왜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냐는 지적이다. 일부 참가국 장관들은 화이트리스트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이날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먼저 나왔다. 모두 발언을 기회로 삼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설전을 벌인 게 발단이 됐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오늘 아침 포괄적인 수출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했다는 데 관심을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차별이 없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조치와 관련해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그 어떤 불만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 또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 불만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보 관점에서 국제사회 일원인 일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의 통상적인 분위기라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두 사람의 공방으로 그쳐야 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발라크리쉬난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 패밀리(하나의 가족)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성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간 화이트리스트 공방은 다른 회의체에서도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리스트의 정의와 자국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몰랐다는 후문이다.
/방콕=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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