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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日 경제보복 정책기조 바꾸는 계기 삼아야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4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금과 세제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부처마다 대책을 쏟아내는 분위기다.

여권 지도부는 이날 “일본의 경제 도발을 배척한다”면서 기술독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기술과학 육성, 제조업 일자리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들 대책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다. 부품·소재의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며 수요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일견 대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조된 정부 대책만으로 부품조달난이 해소되고 수출길이 열린다고 보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일본 경제보복의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고 이를 극복해나갈 주체도 기업이다. 기업이 앞장서 뛰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정부 대책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갖가지 규제와 법령으로 옭아매는 한 일본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여권 일각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노동계 하투에 대해서도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위기극복에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대기업에 떠넘기고 정부는 듣기 좋은 ‘반일 구호’만 외친다면 극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여권이 진정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다듬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반기업·친노동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증유의 위기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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