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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노조 10%가 기득권 지키려 90% 외면…뿌리 깊은 '노동 디바이드'서둘러 수술해야

[노동 4.0 대계 세우자]

  • 황정원 기자
  • 2019-08-05 17:54:00
  • 정책·세금
[창간기획]노조 10%가 기득권 지키려 90% 외면…뿌리 깊은 '노동 디바이드'서둘러 수술해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4.0’에 대비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손을 맞잡고 개혁을 이뤘던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이나 독일 하르츠개혁이 대표적이다. 당시 노조는 임금동결을 수용했고 경영계는 고용보장을 약속하며 위기를 넘겼다. 재교육과 업무 전환배치로 유연한 환경을 만들었다. 독일 금속노조(이게메탈) 뒤셀도르프지부의 가비 쉴링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연착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가 눈앞의 노동자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노사정 간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4·5·6면

한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청년과 중장년, 남성과 여성 등으로 분리된 이중구조에 얽매여 있다. 뿌리 깊은 이중구조는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다. 전체 노동자의 10%를 차지하는 양대노총이 기득권을 고집하는 한 나머지 90%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하게 된다.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투입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상위권 국가들의 절반에 그쳤다. 디지털과 자동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중간단계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OECD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장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직업훈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가 신음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은 이달 중순부터 완성차·조선 업계를 필두로 대규모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노조는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영기 한림대 교수는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3년 내지 5년의 기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밀고 가야 양극화 해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뒤셀도르프=한재영기자 런던=김연하기자 세종=황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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