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R&D지원금 실패하면 회수…도전정신 꺾는다”

산단공, 중소기업 간담회…R&D제도·환경규제 개선 건의

산단공이 8일 시화MTV 국가산업단지에서 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제공=산단공

“기술독립을 하려면 연구개발(R&D) 시급합니다. 하지만 현행 R&D 과제는 실패하면, 지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기술개발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으로 국산화를 꺼내 들었지만, 중소기업계에서 기존 제도로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장 개선해야 할 제도로 R&D자금 회수가 지목됐다.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이날 시화MTV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제4기한국’에서 중소기업들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2곳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부품 소재산업에 속한 기업 참석자들의 대표적인 건의는 R&D자금의 확대와 지원체계 개선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R&D 과제를 실패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인해 도전적인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실패를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환경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화관법, 화평법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정과정에 투입되는 단순한 약품 변경에도 5~6개월이나 걸린다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황규연 이사장은 “국산화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공단과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 피해 발생 시 정부에 즉각 건의할 수 있는 비상대응반을 구축했다. 기존 지원사업도 피해 방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