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상응 조치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발표는 유보했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조치를 감안해 일단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밝히면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일본·미국·영국·독일·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경우 일본에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포괄허가’ 대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최장 9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정부가 이날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제재 강화 조치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일본이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실효성 및 논리 등에 대해 좀 더 보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식품·폐기물·관광 등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방사능’ 부분을 압박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이날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에는 석탄재 수입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성분분석서를 수입하려는 자가 직접 제출하고 환경부는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 수입된 석탄재는 100% 일본산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등이 한일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황정원·정순구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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