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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단독]알짜 해외자원, 쫓기 듯 헐값 매각 안된다

日中 등 파나마광산 초저가 입찰

가격 후려치기로 고의 유찰 시켜

'전략자산 매각' 원점서 재고해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진행한 해외 알짜 구리광산의 지분 매각이 해외 입찰 참여사들의 ‘가격 후려치기’로 유찰됐다. 정부가 자원공기업이 보유한 해외 자원개발 자산 일체를 매각하라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탓에 입찰 참여사 모두가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의 터무니 없게 낮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이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자산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다. 해외 알짜 전략자산 매각 방침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본지 4월16일자 1·5면 참조

광물공사가 8일 코브레 파나마 광산 지분 10%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진행한 결과 유찰됐다. 이유는 당초 입찰 의향을 밝혀왔던 일본·중국·캐나다 기업들이 가격을 아예 써내지 않거나 광물공사에서 제3자 가치평가를 통해 결정한 예정가격에 미달하는 입찰가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유효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원 공기업들의 모든 해외 자원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일체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물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무조건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참여사 입장에서는 더 값을 쳐줄 필요가 없는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최근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나선 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무조건적인 해외자원 매각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모두 적폐 딱지를 붙여 전략광종의 광산까지 다 매각하게 되면 국내 자원개발 기술력이 사라져 10년 뒤에는 자원안보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며 “이번 일본 사태처럼 전략물자를 볼모로 한국 산업을 위기에 빠트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전략광종을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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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강광우 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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