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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日은 8개... 우리도 軍정찰위성 도입을"

[위기의 한미동맹]
"안보도 외부 의존도 너무 높을 땐
부품 소재처럼 문제 생길 수 있어
美에 중재요청땐 글로벌 호구돼
소재육성 파격 인센티브도 필요"

김현종 '日은 8개... 우리도 軍정찰위성 도입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이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12일 “안보 분야에서도 외부세력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부품·소재 같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법이 없지 않느냐”며 ‘정찰용 인공위성’을 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찰용 인공위성이) 중국은 30개가 넘고 일본은 8개가 있는데, 일본만 해도 벌써 자동차 번호판을 읽을 수 있는 판독기능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장의 이날 발언은 우리의 정찰능력을 강화해 대미·대일 안보정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우리가 빨리 저 궤도에다 정찰용 인공위성을 5개, 아니면 25개(를 쏴야 한다)”라며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눈·코·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미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된다”며 “그것(중재)을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중재라는 것은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미국으로부터) 청구서도 들어올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중재를 요청한 다음 거절당해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구한말 미국에 중재요청을 했으나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에 밀려 결국 식민통치권을 눈감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이뤄진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제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에서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된다”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다만 우리가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공업·화학 드라이브를 걸 때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을 모셔와 KAIST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느냐”며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자들을 현재 받는 월급의 5배를 주고 10년을 보장하고 스카우팅을 많이 한다. 우리도 4차 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모셔와야 한다”고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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