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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방통위 "가짜뉴스 보호 못해"… 정권 입맛대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무언설태] 방통위 '가짜뉴스 보호 못해'… 정권 입맛대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고 12일 말했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런데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라는 생각은 버리길 바랍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2일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 “민주평화당이 구태정치로부터 해방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인사들에 대해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가서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한 말인데요. 정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이번 탈당 사태를 구태정치로부터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구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민주평화당 전체를 구태라고 보지 않을까요.

▲관세청이 이달 1~10일 수출이 11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나 줄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34%, 중국이 -28%로 그동안의 추세를 이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9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난국 돌파를 위해서는 친노동에서 친기업으로 정책 대전환이 절실한데 여권과 청와대는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해 걱정이 태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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