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시사한 文대통령 "지금 시점 재정 역할 매우 중요"

文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정부 의지 예산 통해 분명히 나타나야

가짜뉴스 과장된 전망 경제에 해끼쳐

기득권 이해관계 부딪혀 머뭇대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외경제 하방리스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다시금 당부한 것이다. 당정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재정 확대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위기론’에 대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더블 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들이 규제 완화 등에 속도를 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개각이 발표되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관님들과 위원장님들이 계신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별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후임자의 임명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작은 업무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