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韓, 北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

최소 35건 중 10건...피해액 수억달러 추정

정부 조사나 항의표명 없어 방치 논란일듯

사이버해킹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환탈취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관련 조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방치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최대 20억달러(약 2조4,380억원) 규모의 북한 해킹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을 최대 피해국으로 꼽았으며 피해 사례가 10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되는 17개국을 상대로 한 최소 35건의 사이버해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3건, 방글라데시·칠레가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이 불법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포위망을 뚫고 외환확보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최대 피해국인 한국에 대한 책임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20억달러라는 거액의 피해 규모를 볼 때 한국의 피해 금액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해킹에 대해 관련 조사는 물론 북측에 항의 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2013년 3월과 6월 방송·금융사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올 3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관련 해킹으로 360억원을 챙겼다”며 “방글라데시 은행과 칠레 은행 등에서 해킹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반기 보고서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회람을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9월 초께 채택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