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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해야"

중기중앙회, 中企 303곳 대상 조사
65%가 "인력부족 완화에 긍정적"
"폐지 시 인력난·기술격차 심화돼"

  • 심우일 기자
  • 2019-08-14 15:00:00
  • 경제단체
中企 10곳 중 8곳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확대해야'
대체복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응답./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제도) 선발 인원을 확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대로 2022년부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애로를 겪을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6.2%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행 수준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8.2%로 가장 높았으며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는 곳도 전체의 35.6%에 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7%로 나타났다. 선발인원 확대를 주문한 중소기업도 전체의 23.4%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배경은 인력난 해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65.1%가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과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에선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71.4%와 6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전문인력 유치와 고용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해 전문 인력을 회사에서 오랫동안 유치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의 60.4%(중복응답)가 복무 완료 후에도 장기근속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병역대체복무제도 활용 이유로 꼽았다. ‘전문인력 채용 용이’(33%)가 그 뒤를 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축소하면 인력난이 예상될 거라고 보는 기업이 전체의 52.4%에 달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70%), 철강(65.5%) 등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을 실감하는 곳이 많았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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