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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긴급 투입…경기도, 1,700억 추경 편성

  • 윤종열 기자
  • 2019-08-14 16:54:42
  • 전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21억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원을 반영한다.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원, 기술개발사업 100억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원 등 모두 22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 조성’ 사업에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 편성해 피해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000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0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000만원)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 반영 사업도 반영됐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점,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을 시사한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 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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