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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6억 재산신고...장남 5차례 입영 연기

■靑, 7명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장남은 5차례 입영연기
한국 “조국 아닌 文대통령 청문회되게 할 것”
한상혁 독립·중립성 논란 정조준

조국, 56억 재산신고...장남 5차례 입영 연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의 적선현대빌딩으로 제70주년 국군의날 기념컵을 들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총 56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적으로 본인 명의 16억8,000만원, 아내 명의 38억1,000만원 등이다. 부동산은 조 후보자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 10억 5,000만원과 아내 명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대지 139㎡, 건물 207.3㎡) 7억9,000만원, 부산 해운대 빌라 건물(127.03㎡) 전세 임차권 1,600만원 등 18억9,000만원이었다. 예금은 본인이 6억1,000만원, 아내는 27억원, 장녀 6,000만원, 장남 5,000만원 등 총 3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병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했다.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로 병역을 이행했다. 제도는 6개월 훈련으로 군복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학문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돼 1991년 폐지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차남 재헌씨 등이 이 제도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6년생인 조 후보자 장남은 2015년 5월 3급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지만 총 5번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번에 걸쳐 ‘24세 이전 출국 입영연기’를, 2017년 10월에는 ‘출국대기 입영일자 연기’를 했다. 지난해 3월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를 기점으로 ‘재학생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야당은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검증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여당이 야당일 때 ‘인사적폐’라고 했던 요인을 총망라한 인사”라며 “조 후보자의 인식·도덕성을 철저히 규명해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문제 삼을 것이다. 조국 청문회가 아닌 문재인 청문회가 되게 할 것”이라고 칼을 갈았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시절 공무원 휴대폰 압수 등을 했다며 직권남용,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조 후보자 임명만큼은 청와대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역시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고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는 법사위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율사 출신이 각각 5명씩 포진해 있어 전문성 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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