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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발 가짜뉴스論'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 2019-08-14 17:14:00
  • 사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한 뒤 ‘가짜뉴스 경계론’을 연달아 제기하는 의도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여·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2010년 중앙대 석사과정 논문에서 “타율에 의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썼다. 9년 만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셈이다. 그의 말 바꾸기는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방송과 유튜브·SNS 등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직후 새 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곧바로 ‘가짜뉴스론’를 점화한 것은 심상치 않다.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마련 지침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10월 ‘가짜뉴스 엄정처벌’ 입장을 밝혔음에도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에 다시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후보자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 통제와 처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지명된 인사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가짜뉴스 경계론 확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튜브와 언론 등을 통해 퍼지는 ‘경제위기론’을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고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고 있다.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악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경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여론 지형을 만들기 위해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경제위기를 덮으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다. 물론 허위정보는 가려내 법 절차대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마구잡이로 언론을 통제하려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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