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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10곳중 3곳 "韓 진입규제로 사업 힘들다"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

투자액 상위 100대 기업 조사

그랩·에어비앤비 등 애로 호소

"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 바꿔야"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곳 중 3곳은 진입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벌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아산나눔재단·코리아스타트업포럼·구글스타트업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업체 중 우리나라 규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은 13곳에 달했다. 이 중엔 올라·그랩 등 세계적인 차량공유 업체를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업체 위캐시, 블록체인업체 블록윈 등도 포함됐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신용평가 핀테크 크레디트카르마 등 18곳은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만 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규제에 걸릴 것으로 평가된 이들 31개 스타트업의 총 투자액은 전세계 투자액인 1,630억 달러(약 196조원)의 53%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해 신산업에 대응하려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타트업을 고려해 규제영향평가와 유권해석 기간을 줄이고 적극 행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사업자와 공정경쟁이 가능할 수 있게끔 ‘게임규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업주가 기업 지배력을 유지해야 벤처캐피털(VC)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 유치에도 안전장치가 생기고, 아울러 창업자들이 회수한 일부 자금으로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회수된 금액 중 인수합병(M&A)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했다. 이는 43%의 비중을 보이는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창업주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못하다 보니 엑시트(exit)의 다양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그동안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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