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이달말 의결" 野 "날치기땐 국회중단"

시한 다가온 정개특위, 평행선 여전

1소위원장 놓고도 진실공방 거듭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왼쪽) 간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에게 회의진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약 열흘 남기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는 공방만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렸다.

우선 20일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양측 물밑협상 결과를 놓고 서로를 비판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1소위원장은 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협의가 됐지만 민주당이 후속 움직임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사적인 대화였고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말했더니 사개특위 1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에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다면 왜 진작에 한국당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이 정말 선거제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종민 의원은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하고 개정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개정안이 아니어도 좋다. 원점에서 고민하겠다”며 “9월에서 11월까지 여야가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거기서 나오는 합의안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시한인 이달 말까지 매일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재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논의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 넘어간다”며 “그것을 시한을 당겨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모든 국회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달 내 정개특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면 남은 국회일정의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다.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의 제안은) 100번 생각해도 맞지 않다”며 “국가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사안을 정치적 밀실협상에 맡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는 “의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한다면 패스트트랙 특성상 한국당의 협상력이 너무 약해진다”며 김종민 의원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