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는 ‘잔돈경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잇따라 강조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재정 책임자인 구윤철(사진·54)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포럼 창립식에서 “현실가능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환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잔돈경제’는 막혀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경협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산 농산물의 소규모 반입처럼 틈새시장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구 차관이 만든 신조어이다.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던 2003년에만 함흥·북청·신포 등 북한에 15번쯤 다녀왔다고 털어놓은 뒤 “뭉텅이돈이 북한에 흘러가면 주민에게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을 내세우거나 끼어 넣어 북한에서 버섯이나 도라지를 3만달러어치든 5만달러어치든 들여와 주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대구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내내 근무하며 행정관을 거쳐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부처에 복귀한 뒤 예산실장 등을 거쳤다.
구 차관은 “(북미관계도 막혀 있지만) 북한은 인력 교육·전력과 인프라 미비·정치 리스크·안전 문제 등 생각보다 준비가 안돼 있고 우리 정부도 인프라를 댈 능력이 안된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농업·산림·경공업 분야 협력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 높은 단계의 경협으로 갈 때는 대한민국 내 민관협력만으로는 오산이다. 우리 민관만 가본들 북한의 변동성이 커 어떻게 리스크를 지고 가겠느냐”며 “앞으로 미국·중국·일본 자금 등 국제 민관이 함께 리스크와 이익을 나눠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리스크를 줄이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 뒤 기자가 ‘북한 농산물을 중국·러시아 기업 내세워 들여오면 미국의 제재는 없겠나’고 묻자 “ 소규모로 하는데 그런 정도는 상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기업·은행·개인 등도 제재)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사장 정인성)은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전경련 등 각계각층과 함께 만든 통일부 산하 비영리법인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창립식에서 “경제로 남북분단의 벽을 허물겠다는 故 정주영 회장의 유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며 “북한 경제재건을 위한 여건 조성과 남북 상생 산업협력을 이끌어낼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천정배·원혜영·백재현·박병석 국회의원,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유병규 HDC홀딩스 부사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 각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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