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수출계약 중단"…中企에 국산화 의뢰 늘었는데 자금 막막

중기 해외진출지원협의회…민관,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피해예상기업 80% “수출규제 품목 재고량 3개월 미만”

박영선 "수출여건 불리…대중기 협력해 경제체질 개선"

21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회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회의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

부산에 있는 A기업은 플라즈마 절단기와 부품을 생산한다. 연 매출 규모는 50억원대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의 수출 비중 70%는 일본에서 발생한다. 그동안 A기업은 일본 미쓰비시 조선사와 1년간 현지에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지난달 4일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 판결을 받은 후 2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 논의를 중단했다. 미쓰비시가 ‘한국 제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A기업은 2억~3억원 규모의 수출 기회를 잃게 됐다. 여기에 일본 세관은 3일 소요됐던 통관을 최장 15일까지 지연하고 세관조사도 강화했다.

수출 5,000불을 달성한 부산의 초정밀 부품가공업체인 B기업은 일본 수출 규제가 마련한 기회를 놓칠 상황이다. 이 기업은 국내 대형 제철소로부터 26건의 국산화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2개월간 의뢰받은 국산화개발 건수는 10건이다. 문제는 자금이다. 이 회사의 대표는 올해 8월까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활용하기 어렵다. 국산화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생산 장비 도입과 공장 증설이 절실하지만,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1일 ‘제3회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에서 공개한 사례다. 일본 수출 규제 영향권에 놓인 기업들은 재고 부족과 실적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회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민간이,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지원기관이 모여 기업수출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중진공이 지난 2~4일 전기전자, 금속, 기계, 화학 등 일본 추가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 예상업종 내 572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그 결과 75.2%는 ‘수출 규제로 인해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수출규제 품목의 확보된 재고량에 대해 80.7%는 ‘3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35.6%는 ‘1개월 미만’이라고 답해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유형에 대해서는 35.3%가 ‘공급지연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를, 30.7%가 ‘매입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를 꼽았다.

만일 수출규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45.3%가 ‘10~30%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39.5%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4.9%는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을 선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송재희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지원 법규가 20개가 넘는데 국제화에 대한 법은 없다”며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제품 수입상도 타격을 입고 있다. 이들이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기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수출입은행, 중진공과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이 중요하다”며 “해외에서 마케팅은 코트라, 금융은 수출입은행, 입주는 중진공식의 분업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정부부처가 다하지 못하는 일을 지원기관이 해줘야 한다”며 “개별기업별 해결책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장에서 좀 더 세심한 상담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그동안 개별기업 단위 보증 탓에 공동구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문제는 개별기업이 나서 해결하기 힘들다. 전문 공동구매 중개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박중근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도 “하반기 기업의 수출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해외지사를 두고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민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일본의 사례로 특정 국가의 몽니로 인한 가치사슬 붕괴를 경험했고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 유럽의 브렉시트 등 무역질서 훼손과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중기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